가업상속공제, 완벽 가이드: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요건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상속세 부담 없이 가능하다?"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 요건'**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10년 이상 경영: 최대 300억 원 공제
• 20년 이상 경영: 최대 400억 원 공제
• 30년 이상 경영: 최대 600억 원 공제

 

▷ 가업의 정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중견기업은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2. 가업상속공제 요건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요건
2. 피상속인 요건
3. 상속인 요건
4. 납부능력 요건

이 중 상속인 요건은 상속인이 가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3. 상속인 요건: 핵심 5가지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 활동 참여 여부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록되었거나 가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경영 결정을 수행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인정.

▷ 근로소득 신고 여부

가업 운영에 관여하며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특이 사례

대학생 신분이지만 매월 급여를 받거나, 가업 관련 학원 수강 등 가업승계를 위한 활동이 인정된 사례.

▷ 계속성의 요건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총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합니다.

 

③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및 대표이사 취임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 내에 가업의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이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팁!

상속 후 대표이사

취임 계획이 늦어진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국세청과 소통해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④ 조세포탈·회계부정 이력 금지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⑤ 중견기업의 경우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상속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시 상속세의 2배
•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4. 상속 요건의 예외 상황

상속 요건을 무조건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65세 이전 사망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사고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특수한 사유

병역 의무, 학업, 질병 요양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도 가업종사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며 놓치기 쉬운 사항

▷증빙 자료 준비

경영 관여를 입증할 서류(등기이사 등록, 근로소득 신고 내역 등).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음을 증명할 자료.

▷ 가업승계 준비 프로그램 활용

가업승계에 필요한 교육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 전문가 상담 필수

세법 및 가업 승계에 대한 규정은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법이조사및 주식변동,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

​

​

​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절세 #가업 승계 #상속 요건 #중소기업 #상속 중견기업 #상속 가업 요건 #상속 절차#더감세무회계 #상속세신고 #증여세신고 #세무상담 #위례세무사 #국세청경력세무사 #기장대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양도전문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위례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송파기장대리 #강남세무사 #성남세무사 #송파세무사#상속세절세 #증여세공제 3상속 및 증여 상담 #양도세전문상담 #사전증여 #국세청세무전문가 #자금출처조사 #조세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