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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와 상속세 절세,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법 공개

더감세무회계 2024. 10. 29. 09:30

 

 

▶상속세 절세 전략, 사전증여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법

최근 세금 절약을 위한 절세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절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전증여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고려하지만,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데,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함께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로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이전하면 일괄공제 외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어 절세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상속세 절세 전략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인 A씨는 약 3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상속 재산은 아파트(시가 20억 원)와 금융재산 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전부 상속받고자 하는데,

과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시 일괄공제 불가
  •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할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녀와 협의하여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법정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보고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까지 가능
  • 법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부가 경제공동체로 동일세대로 인정받아 축적한 재산의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방법

배우자가 받는 상속액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상속비율이 높아 동순위 상속인이 세 명일 때,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약 10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이보다 크더라도 법정 상속비율 이상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

일부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의 상속비율을 100%로 만들면, 배우자가 30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법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배우자의 상속공제는 법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액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상속공제인 5억 원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때도 5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3억 원만 상속받아도 공제는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단, 30억 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되지 않으며, 남은 재산은 자녀에게 분산해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절세 전략

상속세는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어, 상속재산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금융재산 10억 원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녀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추가 증여세 부담 없이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

상속세 절세는 단순히 증여 시점이나 상속 대상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공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종 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간의 상속 비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등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 절세는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 공제를 적절히 활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절세 전략을 구상해보세요.

 

※출처: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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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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