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하는 증여보다 상속?… 부동산·주식은 증여가 유리

 

 

 

상속 공제 한도 높아 증여보다 절세 유리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하면 증여재산 더해 상속세 매겨

“자산 가치 상승 예상되면 상속보다 증여”

 

80대 오모씨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보유 자산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올해 초 아내가 사망한 후 먼 얘기 같았던 상속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씨는 증여 절차 등을 알아보던 중 ‘자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오씨가 보유 중인 자산은 시가 6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당의 토지, 예·적금 2억원이다. 그렇다면 사전 증여가 아닌 상속을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일까. 상속·증여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1억8618억원으로, 흔히들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알고 있는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오씨와 같이 미리 자산을 사전 증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 상속 무조건 10억 공제?…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

 

사전 증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속 시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증여보다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더 많고, 공제 한도도 높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떤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만 파악하면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상속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순자산-공제 총액)’에 자산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된다. 오씨의 경우 별다른 빚을 지고 있지 않다면 순자산은 10억원이다. 공제 총액은 5억4000만원으로, 과세표준은 4억6000만원(10억원-5억4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면 오씨의 아들이 내야 할 세금은 약 8200만원(누진공제 1000만원 차감)이다.

 

이 사례에서 적용된 공제 항목은 ‘일괄공제’ ‘금융재산 공제’다. 일괄공제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5억원 공제해준다. 금융재산 공제는 채무를 뺀 순금융 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 한도로 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씨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2억원으로 이중 20%인 4000만원이 공제됐다.

 

오씨의 예상과 달리 공제 총액이 10억원이 아닌 것은 배우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원이 공제되고, 상속금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엔 법정상속지분(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까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 만약 오씨의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 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반대로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공제 금액은 기초공제(2억원)를 더한 최대 32억원이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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