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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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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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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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4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은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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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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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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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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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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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소득세법 제9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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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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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세)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무(과세)신고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기간) 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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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정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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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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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청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양수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됨을 주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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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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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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