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와 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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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도시인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쉼터(이하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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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도시 과밀화 등으로 우리 사회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증가하는 도시인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쉼터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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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부대시설(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의 절차 없이 쉼터 설치에 대한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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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가 숙소로 사용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의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위급 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하므로 맹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전기·수도·정화조·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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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숙소로 운영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최대 1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1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비(非)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건축물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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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에 ‘농어촌주택’에 관한 글을 기고(2022년 4월 14일)한 바가 있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가 아닌 지역으로서 읍·면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서귀포시 해당)의 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상속, 증여, 매매, 신축 등)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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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읍·면 지역의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에는 임시 숙소 형태인 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쉼터와 달리 농지전용허가와 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전용면적×개별공시지가×20%, ㎡당 5만원 한도)을 납부하여야 하며, 건축허가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일반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제상의 혜택에서는 쉼터와 농어촌주택이 비슷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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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특성 중에 ‘용도의 비가역성’이란 말이 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면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은 어렵고,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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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을 꿈꾸며 농촌 생활을 기대하는 도시인들에게 쉼터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쉼터와 농어촌주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인이 원하는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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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다일보(http://www.samd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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