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고 해외체류중 양도세율 궁금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저는 2020.09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59A 평형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8억 천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2022.11월에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까지 온 가족이 모두 미국에 체류중인 상황이구요.

분양 받은 아파트는 2023.7월에 준공이 나서, 전세계약 체결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25년말 또는 26년 중에는 귀국할 예정이구요.

다자녀이다보니 59평형에 살기는 어려워서, 처분하고 귀국 시점에 맞추어 큰 평형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이

회계사님 블로그에 글을 보니, 해외 체류중일 경우 의무거주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여서요.

제가 해외 체류 중에 매각 할 경우,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받는지 상세히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보면,

1년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으며,

2024년 11월이 출국일로부터 2년이 되어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국일 현재 1주택자이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과 분양권은 분명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24년 11월까지 광진구 아파트를 매도한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일(주택의 취득일)이 2023년 7월이고 광진구의 조정지역이 해제(2023.01.05)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보유기간 2년을 채운 2025년 7월 이후에 양도할 경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5년 7월 이후에 양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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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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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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