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내주는 아이들 학비는 증여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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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들 교육비 조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는 것도

증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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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원비 한달에 200만원 하는 거

5~7세까지 매달 내주신다고하면

이것도 증여의 일종 아닌가요?

이런건 세법상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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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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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21-두-57896 , 2022.03.17)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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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서는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부모 대신 조부가 손자에게 지급한 교육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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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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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부모가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대신 부담한

학비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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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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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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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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