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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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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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로 항공(시외버스, KTX)권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항공(시외버스, KTX)권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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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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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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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요?

①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고

②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③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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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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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는가요?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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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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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판정시 면세공급가액도 포함하여 판정하나요?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예컨대, 2022년도 과세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2023.7.1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2023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7.1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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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홈택스 →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확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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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는 금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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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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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공급받는자 ‘구분’ 란에서 ‘외국인’을 선택하면,주민등록번호가 999999-9999999로 생성되고,

‘비고’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부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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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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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발급시기에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① 매출처는 미발급가산세 1%가 부과되나

② 매입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 매입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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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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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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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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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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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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