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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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을 통해 이용권(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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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음을 원인(파손·훼손·도난)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계약에 있어 임차기간 종료된 후 법원의 판결로 건물반환일까지 받는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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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수수한 영업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이사비용)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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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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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 내 헬스장 등의 사용료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헬스장 등을 설치·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실비상당의 회비는 과세되지 않으나,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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