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와 예정부과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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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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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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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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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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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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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부과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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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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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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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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