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관련 증여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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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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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16억에 매입한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아들에게 12억에 매각한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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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일아파트, 동일 평수의 아파트가 28.7억에 거래된지라

이게 양도세 쪽에서는 저가양도로 계산되서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해당 경우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해당해서, 증여세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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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증여세 계산법을 살펴봤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남깁니다.

[전제: 증여는 10년 내 증여를 받거나, 사용한 증여세액공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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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계산법1과 계산법2 중의 어떤 부분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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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맞는 계산법 중에서 해당 계산법이 실제로 옳게 계산된건지 여부.

EX) 계산법 2가 맞다면, 계산법 2의 산식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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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1>

(24억(매매가 12억의 전체금액)-28.7억(시가))-MIN(8.61억(28.7억의30%),3억)

= 4.7억(시가와 대가의 차액) - 3억(8.61억과 3억 중 작은 값) => 증여재산가액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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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이기에 1.7억에서 5천만원(직계비속 증여공제)을 제외한

1.2억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책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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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에 세율 0.2를 곱한 값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1,400만원이 산출되고, 절반만 판 만큼, 1,400의 절반인 700만원이 최종 납부할 증여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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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2>

(12억(실제 매매가)-14.35억(시가의 절반))-MIN(4.305억(14.35억의30%),3억)

= 2.35억(시가와 대가의 차액) - 3억(4.305억과 3억 중 작은 값) => 증여재산가액 -값(음수)

즉, 증여재산가액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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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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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법2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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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도가액이 시세의 5%를 초과하여 과소하게 거래했으므로

부당계산부인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인 28.7억의 50%인 14.35억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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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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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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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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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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