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방법 및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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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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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처리방법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면세사업자번호는 일주일 이후 자동 폐업되므로 폐업신청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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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점을 지점으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폐업신고(사유:본지점 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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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② 추후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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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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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유번호 매입이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사례가정)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운영회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사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가 운영회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각 상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상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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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의 가운데 숫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① '80'코드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이며,

② '82'코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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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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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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