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수분양권의 양도시 소멸 여부

 

 

 

 

 

1. 사례=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 A를 분양대상자에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이후 동호수 추첨을 거쳐서 피고 조합과 A는 아파트 분양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이후 A는‘토지의 소유권 및 아파트 수분양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 B는 아파트 수분양권을 양수할 당시 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별도의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1인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원고 B가 A로부터 양도받은 아파트 수분양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2. 쟁점의 정리=원고 B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그 후속절차인 동호수 추첨 이후에‘A의 토지소유권 및 아파트 수분양권’을 양도받았는바, 이 경우 이 수분양권의 양도가 사법상 채권양도로서 유효한지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1인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A의 아파트 수분양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다.

 

3. 관련 도시정비법 규정=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으로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수분양권 양도의 효력=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으로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배정된 수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수분양권의 양도 및 그 효력 유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조합원이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후속절차인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배정받은 특정 공동주택에 대한 수분양권을 동일 조합에 속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사법상 채권양도로서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고, 위 양도에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해당 수분양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 조합은,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는 시기는 준공 후 입주시기이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A를 분양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A가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리처분계획 효력 발생 이후에도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A의 아파트 수분양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결어=원고 B가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이미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 B는 ‘A의 토지소유권 및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고 B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2개의 아파트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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