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평가, 기준시가냐 감정가액이냐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를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중 어떤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상속인과 국세청이 대립했다.

 

상속인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세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세심판원을 찾았지만, 조세심판원은 과거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부친의 사망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감정 받은 평균액(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돼있다"면서 "해당 부동산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국세청이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국세청이 선정하면 과세가 이뤄지고 선정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세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면 모든 재산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차라리 공평하다"고 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적법한 처분"이라며 "해당 부동산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재산이 존재하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돼왔기 때문에, 그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 이 건의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조세평등원칙 위반 등 A씨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3부10814]

※ 출처: 조세일보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상속평가 #상속기준시가평가 #상속감정가액평가 #조세심판원상속평가 #비주거용부동산상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