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법률행위가 이뤄져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과 돈을 반환할 의무인 채무가 발생한다. 그 후 의무자인 채무자가 사망하면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으로 인해 포괄승계 된다. 상속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거다.

 

이때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다면 누구에게 나의 권리를 행사할 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 법은 '민법 제1053조 이하'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규정해 이같이 상속인이 부존재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제도가 필요한 경우는 금전적 계약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이외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그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사망 후 계약의 이행을 구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사망으로 임대차가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할 임차인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첫째로 채권자 및 공동상속인, 임대인, 임차인 등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해 선임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한다.

 

둘째로 그 관리인이 2개월 이상 채권신고의 공고 등 청산절차의 이행을 하고, 1년 이상 상속인의 수색 공고의 이행을 해 상속재산의 권리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될 수 없고, 상속인을 제외한 친족 또는 제3자가 돼야 한다.

 

또 상속인재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18조'에 따라 보존·이용·개량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가시 등의 피해자 중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근거해 신청하고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 의무를 행사해야 추후 문제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출처: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

​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채무자사망상속인이없을때 #상속인이없을때 #상속재산관리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