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부동산경매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매매, 가공,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기부채납, 증여, 부담부증여, 환매조건부 매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담보제공

 

② 사업의 양도

 

③ 조세의 물납

 

④ 신탁재산 이전

 

신탁재산 이전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도 포함됩니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⑧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⑨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⑩ 보세구역이 있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⑪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것. 다만,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파산으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경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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