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이주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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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했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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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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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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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년이상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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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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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초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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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지지역 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수도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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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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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와 관련된 요건은 위의 비과세요건도 충족하여야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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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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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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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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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할 것(다음의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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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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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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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의 경우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므로 비과세는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연 2%가 적용됩니다. 연 8% (거주기간별 4%, 보유기간별 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심2021서924, 20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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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의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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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의 종류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구분되며, 현지이주자는 국내에서 해외이주 신고 및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국내에서 일반여권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국의 영주권을 받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거주여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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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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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취학 등으로 출국하여 2년 경과후 현지이주하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재산세과-972,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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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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