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증여세 확 줄어요"…식당 차린다는 아들 웃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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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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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법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늦게 낼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직접 농사 짓는 농민이 농지를 물려주면 증여세를 감면해주고,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계속할 때 증여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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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다. 이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자금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를 적게 내도록 하고,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로 세금을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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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증여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자녀이고, 증여 하는 사람은 60세 이상 부모여야 한다.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증여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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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자금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써야 한다. 법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등을 과세특례 적용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을 요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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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주는 재산의 범위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토지, 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산을 현금화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차입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물려주는 것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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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즉 50억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4억5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다른 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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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 10%가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최고 세율은 50%다. 이 경우 50억원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약 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해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매우 큰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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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받고 실제 창업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법에서 정한 이자도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물려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창업을 위하여(사업용자산 취득,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등 상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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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기에는 창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 명의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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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증여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증여세를 완전히 감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증여한 사람이 사망하면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정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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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세 절세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증여한 날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증여한 사람이 사망한 날)까지 감면받은 증여세 금액에 대한 금융이익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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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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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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