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주식의 증여,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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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증여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흥미로운 것은 국내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납세자도 해외비상장주식의 증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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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면 해외비상장주식의 증여도 국내비상장주식의 증여와 별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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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부터 살펴보면 국적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만 세법에서 만큼은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납세의무자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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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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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판정 요건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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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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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조2 제1항에 따라 국내 자산이든 국외 자산이든 증여세납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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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 상당하는 금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세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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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를 경우 증여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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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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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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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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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세청은 해외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서 국내 비상장주식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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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다. 다만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 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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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대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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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외비상장주식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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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할증평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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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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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외국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 아니므로 비상장할증평가 배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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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외비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가 할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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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를 경우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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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해외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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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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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라 주식이 속칭 이월과세 대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소식에 납세자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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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지 여부를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시행됐을 때와 시행되지 않았을 때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는 상당히 다를 수 있음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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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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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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