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자녀 창업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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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현금 5억원 증여하면 *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이 넘는 부분인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4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8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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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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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5억원이 넘더라도 50억원까지는 특례세율 10%만 적용한한다. 창업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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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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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자 및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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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의 의미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하여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간다거나, 종전 사업체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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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이 가능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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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특정 물류산업, 정보통신업(비디오감상실 등 일부업종 제외)

▷특정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법무서비스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미용업, 직업기술 교습 학원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및 특정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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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통계법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로 많이 창업하는 업종인 카페는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분류코드 562)에 해당하며, 음식점업(분류코드 561)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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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 제한

​중소기업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업 등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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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대상 자산

​증여할 수 있는 자산은 현금이나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주식에 한정되며,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출자지분, 영업권 및 특별시설물 이용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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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용도

​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이를 사업관련 자금(사업용자산의 취득,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으로만 써야만 하고, 개인적 물품 구매나 여행∙교육 등으로 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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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기간

​2년이내에 창업을 하고, 창업 후 4년 이내에 자금을 모두 소진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업 수행 중에 자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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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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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비과세

​창업을 위해 증여받은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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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세율 적용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50억(사업장에 10명 이상 고용시 1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세율을 10%로 적용한다. 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증여받아도 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때 총합은 한도액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창업 전에 5억원을 증여한 후, 4년 이내에 사업규모를 직원 10명 이상으로 키운 후 95억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95억원에 대해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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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재산 합산배제

​일반적으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10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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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배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3%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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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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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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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하는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된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거나, 1회에 한하여 2년 내 기간 동안 휴업 또는 2년 내 재개업하는 경우 등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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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① 2년 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겨우

② 적용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④ 4년 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⑤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 일반 증여에 비해 세금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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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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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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