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전증여, 유증' 어떤게 나을까?

​

​

100억원의 재산을 가진 홍길동 씨는 두 자녀들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사실혼 배우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선녀 씨가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재산중 일부를 정선녀 씨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홍길동 씨는 정선녀 씨의 선택에 따라 생전에 증여를 해 줄수도 있고, 유언으로 재산을 주려고 합니다.

​

정선녀 씨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첫째, 가능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최소 유산의 3/7을 가져갈 수 있으며, 유언이 없더라도 유산의 3/14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전 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왜냐하면 사실혼 배우자(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고 연대납세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

결국 생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

참고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들이 추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

셋째, 유언으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왜냐하면 유증에 의한 수유자도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 10억원을 생전증여로 받게 되면 232,800,000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10억원을 유증으로 받게 되면 상속세 4,166,450,000원을 상속인들과 나눠내게 되어 훨씬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사실혼배우자사전증여 #사실혼배우자유증 #시실혼배우자증여절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