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다가구주택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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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란 ①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단독주택으로,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200평) 이하, ③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지하층 및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④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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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1구(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단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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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 이후에는 다가구주택도 일반주택과 같이 임대주택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합산배제가 가능하나, 2020.2.10. 이전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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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0.02.10.까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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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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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의무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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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령 개정(2020.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서면 부동산 2018-3783,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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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업자등록만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던 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거주하던 일부호실을 임대로 전환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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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0. 이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0.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0462,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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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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