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햐 할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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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라고 딱히 어려울 것은 없다.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만 넘는다면 오히려 내국인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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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체류 기간·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또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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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흐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회사를 통해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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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자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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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물었으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을 내국인 거주자와 똑같이 적용받는다. 183일을 반드시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다.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되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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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이 될 수 없어 이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은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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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한국에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을 거주한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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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도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 방법을 따른다. 다만,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공제(소득·세액)는 비거주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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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20년으로 확대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다. 이 과세특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19%' 단일 세율로 세금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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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간이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이던 것이 20년으로 확대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있다. 확대된 개정안의 국내 근무시작일은 기존과 같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2014년 1월 1일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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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적용시, 이게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단일세율 19%는 현행 소득세 과세구간 중 5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15%보다 높고, 88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24%보다는 크게 낮아 소득에 따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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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단일세율 적용이 쉽더라도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일세율 적용 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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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했을 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3년간의 소득세 감면율은 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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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지만,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국가의 거주자라면 일정기간(주로 2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유튜브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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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매뉴얼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강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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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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