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양도세를 전액 부담한다면 양도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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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면 양도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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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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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1회의 양도세만 합산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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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9서3577, 2020.06.01.)에서는 위와 같이 1회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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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매가 2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억이고, 30억원(25억원 +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억원이라면 양도금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 31억원(30억원이 아닌)으로 추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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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결정례대로라면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이행'과 '양도인의 양도가액 가산'이 순환논리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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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최근에 이와 관련된 납세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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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행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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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5억원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5억원이라고 한다면 3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1회의 양도세만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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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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