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세금 감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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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발의 농가 부담 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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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농업용 전기 부가세 면제와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영구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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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 따르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과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영구화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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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중에 수도 요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를 두어 농업·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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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지난 `86년 도입돼 12차례 일몰이 연장되며 30년 이상 지속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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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치솟는 물가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고 일몰 연장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항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과세 특례를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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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치솟는 물가상승과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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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영구화 및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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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외에도 조 의원은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6년 말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의 융자·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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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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