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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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능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시 10년입니다. 이에 반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일반 국세와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장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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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15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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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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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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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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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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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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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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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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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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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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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금융재산의 누락이라면 15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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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해외(예를 들어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심2018서3362,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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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2023.10.27.)에 따르면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스위스 비밀계좌와 관련된 상속세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한진가 2세) 일부승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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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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