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정리와 자녀 주택 증여 시 세무 전략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억제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된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조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투자 및 실수요자의 행동 전략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 핵심 규제 요약

항목	내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 원
대출 시 전입 의무	6개월 내 전입 필수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1주택자 대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만 허용
대출 만기	최대 30년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축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70%, 6개월 내 전입 의무

 

국세청 장기근속기념패/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2. 투자환경 변화 및 유의사항

 

* 갭투자 구조는 사실상 봉쇄

* 대출 여력이 줄어 현금 부자의 상대적 유리함 강화

* 향후 신규 규제지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 있음

 

3. 자녀 지원 시 세무 리스크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부모 자금 지원 없이 자녀 단독 구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6억 원 초과 금액을 부모가 지원하면,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응 방안

* 증여세 신고 및 자금 출처 해명 준비

* 자녀의 증여세 납부 자금 확보까지 포함한 증여 계획 필요

* 공동명의 구입, 차용증 활용 등 대안 검토

 

4. 증여세 기준 정리

구분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세율
성인 자녀	5천만 원 / 10년	10%~50% 누진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10년	동일

 

5. 중장기 세무 전략: 유산취득세 시대 대비

 

정부는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자녀 개별 수령금액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

→ 공제 방식도 달라질 예정

 

▷ 지금부터 수증인 기준 설계 전략 필요

→ 증여와 상속을 시기별로 나눠 분산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부동산 정책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전략을 바꾸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전은 반드시 세법적 관점에서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실수요 중심의 정책 흐름 속에서 세무 리스크 없이 자녀의 주택 마련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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