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착오'로 인한 세금 리스크 분석

 

 

 

오늘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속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착오 사례를 통해,

상속과 양도 사이의 세법적 연결 고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 사례 개요

* 2019년 1월: A씨 부친, 10억 원에 건물 취득

* 2019년 4월: A씨, 부친 사망으로 해당 건물 상속

* 2019년 10월: A씨, 상속세 신고 (10억 원 가액 적용)

* 2020년 6월: 세무서장, 상속가액 10억 원으로 확정

* 2021년 5월: A씨, 건물을 13억 원에 양도

 

☞ A씨는 감정가(11억 원)를 취득가액으로 착각 → 세무서, 10억 원으로 재산정 → 3,800만 원 추가 납부

이러한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 법령 해석의 핵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이 조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② 예외: 세무서장 결정 가액 (→ 우선 적용)

 

☞ A씨 사례에서 세무서가 이미 10억 원으로 결정한 이상, 향후 양도 시에도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감정평가액과 무관하며, 별도로 감정 받아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표창/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 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① 상속과 양도의 시간 간격에 따른 기억 착오

②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세목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③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 결과를 과신

 

▣ 전문가 제안: 절세 전략

 

*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양도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

* 감정평가 시, 단순히 상속세만을 고려하지 말고 총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필요

* 향후 양도 시점에는 반드시 세무서의 결정 가액 확인 필수

 

▣ 결론

상속과 양도는 별개 세목이지만, 취득가액을 공유하는 구조로 세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착오가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불러올 수 있기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려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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