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있다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 가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세 및 양도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정상적으로 인정될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며,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자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했는지, 시세 대비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정 가격 설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여부

세법에서는 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 원짜리 부동산을 9억 원에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7억 원에 거래할 경우 차액 5억 원 중 3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에게 넘기면, 부모는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 거래를 했다고 간주될 수 있다.

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 가격 차이가 5%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면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결론 – 증여와 매매, 신중한 선택이 필요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단순히 세금 액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자산 운영 계획과 미래의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세를 감수하고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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