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과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용도변경주택 양도시 과세기준,거주주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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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및 임대주택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여러 변경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 거주주택 비과세 확대, 장기·단기 임대주택 관련 기준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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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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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이 기존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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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 상향

•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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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민간임대주택 적용요건 강화

• 임대기간: 최소 6년 이상
• 공시가격 상한:
• 수도권: 건설형 6억원, 매입형 4억원
• 비수도권: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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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용도변경에 따른 1주택 판정 시점 조정

•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해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기존에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매매계약 시점이 기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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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대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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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발표 일정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7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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