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통한 양도세 절세전략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를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부담, 특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대책으로 증여세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다.

 

상속과 증여세법은 증여세 인적공제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을, 직계 존비속에게는 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취득한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취득한 가액에 대한 증빙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거나 취득한 가액이 미미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가액이 폭등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크게 산정되므로 소위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대비해 검토된 방안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수십 년 전에 500만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6억원 정도로 가액이 폭등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액의 양도차액이 발생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경우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인적공제(6억원) 이내이므로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취득세는 내야 함), 다시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6억원에 증여받아 6억원에 양도하므로 양도차익이 '0(양도가액 6억 원-취득/수증가액 6억 원=0)'이 돼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조세회피 방지 조항을 간과한 것이므로 10년 정도의 장기간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법인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월 과세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것이어도 증여자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 등을 반영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계산)와 수증자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수증자 수증가액(취득가액)을 반영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 부담 증여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한다.

 

참고로 배우자가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으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이혼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 거래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위·며느리·장인·장모·시부모 등과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1월1일 이후부터는 이월과세 범위가 확대 개편됨으로써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해제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채권 등(투자계약증권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그것을 반영해 공제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채권 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이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리고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경우의 소득금액보다 적게 계산이 나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증여 관련 인적공제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해 오히려 부담 세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또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증여자 기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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