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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 사례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본문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과 이를 사례에 적용한 절세 전략을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전문 조언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본 요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조정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추가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 주택(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합니다.
3. 사례로 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 사례
- 1주택: 서울 강북구 주택(2018년 취득, 3년 실거주, 현재 전세 임대 중, 조정지역 해제)
- 2주택: 경기도 하남시 주택(2024년 4월 취득, 전세 임대 중, 비조정지역)
- 상황: 현재 부산 거주로 인해 2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
※ 분석
강북구 주택은 종전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신규주택(하남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신규주택(하남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강북구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중 어느 한쪽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2027년 4월 이전에 강북구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적용 시 유의 사항
* 거주 요건 확인
조정지역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조건을 충족합니다.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증명됩니다.
* 3년 이내 양도 기한 준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정확히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지역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세법 적용 기준은 취득 시점의 지역 상태를 따릅니다.
5. 더감세무회계와 함께하는 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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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및 거주 요건, 신규주택 양도 기한을 철저히 검토하여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세요. 더감세무회계와 함께라면 복잡한 세금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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