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의 모든 것 – 2024년 최신 정보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란?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와 입주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처음 시행될 때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의 모든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이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출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취득에 사용된 자금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로를 통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금

• 예금
• 주식·채권
• 증여·상속
• 현금
• 부동산 처분 대금

 

1. 차입금

• 대출액 합계
• 임대보증금
• 회사지원금
• 사채

 

이러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차입금의 경우 대출의 종류와 금액을 상세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의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택 매수자의 57.8%가 부동산 처분 대금을 통해 주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갈아타기'가 주택 매수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2년에는 '갈아타기'를 통한 주택 매수가 27.0%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이 비율이 55.5%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첫 주택 구매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일부 전문가들은 '갈아타기' 거래가 주택 매수의 주된 경로가 된 이유로 높은 주택가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일부 주택은 수요 부족으로 인해 유동성 고갈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시 주의사항

 

1. 증빙자료 준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해당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2. 기한 엄수: 주택거래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계약 전부터 자금의 출처를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확한 기재: 자금 출처와 차입금의 금액, 출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재는 신고의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2024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차입금, 증빙자료 준비 등을 철저히 하여 향후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주택 거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입니다.

 

▶ 위례 더감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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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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