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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어떤 일을 하나? - 상속·증여·양도(재산) 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10. 18. 11:20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재산 )전문세무사 정해경입니다.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조사3국의 업무는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구조

서울지방국세청에는 총 5개의 조사국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사국은 담당하는 세무 분야가 다릅니다.

  • 조사1국: 법인 세무조사
  • 조사2국: 개인 및 법인 세무조사
  • 조사3국: 재산제세(상속세, 증여세 등) 관련 세무조사
  • 조사4국: 고액 상속 및 법인·개인 범칙 조사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 거래 및 관련 세무조사

이 중에서도 조사3국은 특히 재산세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고액의 상속세 신고나 자금 출처, 주식 변동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합니다.

 

2. 조사3국의 주요 업무

조사3국은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고액 상속세 신고 건을 주로 다룹니다. 즉, 고액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조사3국에서 검토 및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일반 상속 신고와는 다른 엄격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액 상속은 재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와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3국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자금출처 조사

조사3국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변칙 증여와 관련된 조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젊은 층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이 합법적으로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3국은 이러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4. 주식 변동 조사

대부분의 고액 자산가들은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통한 자산 이전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주식 이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상속세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에버랜드 주식을 활용한 자산 이전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조사3국에서는 이처럼 주식 변동과 관련된 탈세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5. 세무조사 강화 흐름과 최근 변화

최근 들어 정부는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탈세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3국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고액 자산가의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세과와 협력하여 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변칙적인 주식 이전이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와 달리 점점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6. 상속·증여 및 양도세 (재산)세무 전문가로서의 경험

저는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상속·증여·양도와 관련된 (재산) 조사자금출처 조사를 전문으로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상속세와 자금출처 조사, 주식 변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더감 세무회계에서 다양한 고객분들의 재산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동반하지만, 이를 미리 대비하고 적절한 세무 관리와 상담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더감 세무회계는 고객 여러분이 직면한 상속·증여·양도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고액 상속과 자금출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액 상속과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무 전략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시 정확한 자산 평가와 세금 계산을 통해 불필요한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을 증여하거나 자산을 이전할 때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 상담과 전략을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재산 이전을 도와드립니다.

 

8. 더감 세무회계의 역할

세금 문제는 사업 운영뿐 아니라 개인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재산 관련 세금은 세부 규정이 복잡하고, 자칫 잘못된 선택이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더감 세무회계는 고객 여러분이 직면한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최고의 경험과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24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안해드리며,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상속·증여·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등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감세무회계

​상담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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