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 ‘파격’…다시 시동 걸린 ‘부자감세’, 가능성은

​

​

​

尹정부, 24년 만에 상속세 완화

‘부자 감세’ 논란에도 정면돌파

巨野 반대에 법 개정 쉽지 않아

​

​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24년 만에 상속‧증여세를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을 확 줄여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정부 구상대로 세법을 개정하려면 거야의 벽을 넘어야 하는 터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

“상속세 완화로 ‘중산층’에 혜택 집중”

​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속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8월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된다.

​

개정안의 핵심은 30억원 초과 상속·증여 시 50%를 적용하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이다. 가장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

이번 개정안대로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적용으로 개편된다.

​

특히 자녀 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가령 자녀가 1명이면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공제 5억원을 합쳐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은 17억원까지 늘어난다.

​

정부는 상속세 완화를 통해 대부분의 중산층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억~1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중산층 상속인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속세가 25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자산 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했고, 중산층도 대상이 됐다”며 “단순히 부자들에 대해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

이밖에 정부는 대주주 주식 상속 때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

​

15개 법률 개정 필요…野 “부자 감세 반대”

​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 191개 항목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88%인 168개에 달한다. 정부 구상대로 세법개정안을 현실화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법률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반대하면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다.

​

금융투자세 유예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등은 야당 내에서도 찬성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바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 기조를 명확히 한 터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그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서민 경제와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

이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노력 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매출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소수 주주의 주식처럼 취급하여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

​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2024년세법개정안 #상속세율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