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아내·자녀 법정비율 따라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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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일평생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하고 자산가치를 유지하면서 상속받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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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고가 발생되면 경황이 없어 고인의 재산을 법정 비율로 나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자산 현황에 따라 분할 받은 재산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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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피상속인(고인)의 가족은 피상속인(거주자), 배우자(거주자), 자녀 2명(둘다 비거주자)으로 가정했다. 상황에 따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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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상속인이 1주택인 경우 배우자와 해당 주택에 거주(자녀는 해외에 거주함)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 까지 고려했을 때 자녀들과 법정 비율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전부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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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중 12억원까지 비과세 되고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개시일부터 기산) 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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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남편의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였고 함께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배우자가 상속 받았을 경우 남편과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후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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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판단하는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지만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상속받은 후 바로 양도해도 단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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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비거주자인 자녀들과 법정비율로 분할한다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법정지분대로 분할하면 비거주자인 자녀들은 양도차익이 전부 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가 아닌 최대 30%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비거주자가 상속받게 된다면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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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자녀가 국내 거주자라도 주택이 있거나 별도 세대라면 상속으로 소수지분주택이 발생해 추후 지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므로 가급적 주택은 지분으로 분할 하는 것 보다 협의하여 무주택자인 자녀나 배우자가 전부 분할 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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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외에도 상속공제 중 피상속인과 자녀가 10년이상 1세대 1주택을 구성(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면서 동거한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도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온전히 자녀가 100% 소유하게 되어 해당 주택의 자산가치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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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예적금, 보험, 주식 등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차감 후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10억원 이상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배우자가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자식들의 상속세를 함께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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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대납세의무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내에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상속 받은 재산 한도를 초과해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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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배우자상속공제(최대 30억원 상속공제)를 활용해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령이라면 단기재상속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상황에 맞춰 자산 분배를 해야 세금은 적게 내면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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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은 추후 양도 또는 재상속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을 놓치지 말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현명하게 분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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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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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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