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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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양도대상 토지 중 일부 면적(이하 쟁점토지)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했다. 2022년에 잔금을 모두 수령하고, 전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된 2019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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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도한 토지가 전체 필지에 개발허가를 취득하여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며, 양수인이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하고, 전체 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2022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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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세법을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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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2019년 토지에 대한 하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지급받던 중 담보대출 실행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우선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A씨가 토지가 일체로서 양도된 것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개발계획서와 건축신고서에는 전원생활형 공동주택 42세대를 개발하는 계획이 있다. 3) 세법에서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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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씨가 담보대출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양수인에게 우선 이전등기하여 준 것이라 하여도 A씨는 토지를 실제 양도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주었으며, 그 결과 양수인이 토지를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등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있다. 5) A씨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볼 경우에, 대체산림조성비 및 토목공사비 등 토지 개발을 위한 필요경비를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때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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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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