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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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아파트의 평가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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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아파트 평가시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하며, 보충적평가방법이란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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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까지의 기간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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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금액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옆 동의 아파트도 평가기간내 매매사례가 있다면 재산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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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당해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다면 재산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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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떤게 우선적으로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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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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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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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대상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5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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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5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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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계약일의 거래금액이 우선적으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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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과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어떻게 평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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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이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얘기하고, 평가기간 밖이란 평가기준일 전 2년과 평가기준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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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법령해석재산-0170,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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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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