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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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시세 10억이하의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2년이상 주택으로 사용한 후 매각하려고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2억에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일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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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거주요건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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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취득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용도변경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0-부동산-5098,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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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사례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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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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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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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후 다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06,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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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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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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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건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거주요건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적용할까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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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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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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