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줘도 증여세 피해가지 못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금을 준 경우 국세청 직원은 두 가지를 순서대로 따진다. 우선 원금을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를 한 것인지를 들여다본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업무지침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여보다는 증여에 무게를 둔다.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금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가족 간 자금 대여를 실제 했다면 납세자는 가족 간 돈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애를 쓴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공증을 받고, 심지어는 담보를 제공하여 근저당 등을 설정하기도 한다.

 

아무튼 어렵게 증여가 아니라 자금대여라고 인정이 되면 그다음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이자다. 즉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연 4.6%)보다 실제 지급한 이자가 많거나 적으면 많거나 적은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이처럼 가족 간 돈거래 시 첫 번째로 따지는 부분은 원금이다. 원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따지면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서로 다양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다투게 된다. 두 번째로 따지는 이자 문제는 사실 이와 비교하면 기계적인 것이다. 세법상 적정이자인 연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이를 산출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적게 주거나 많이 준 이자가 연 1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빌려준 경우 첫 번째로 따져야 할 부분은 원금 5억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다음으로 이자를 적게 주었는지를 따진다. 5억원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는 연 4.6%로 2300만원이다. 그런데 연 3%로 빌렸다면 그 이자는 15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적정이자액인 연 2300만원과 실제 지급이자인 연 1500만원의 차이는 800만원이다. 따라서 이자차액이 연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적정이자와의 차액인 800만원은 증여가 아니다. 세법에 ‘적정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이자금액은 증여로 본다’고 했지만 800만원은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연 이자율을 2%로 하였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실제 지급이자액은 1000만원이 돼 적정이자인 연 2300만원보다 1300만원을 적게 준 셈이 된다.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므로 이 경우는 증여로 본다. 때문에 1300만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이자차액 1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1300만원 전체를 증여로 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이자차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10년 내에 증여한 가액과 합산하지도 않으며 향후 10년 내에 행하여질 증여금액과도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10년 내(5년 내) 증여금액의 합산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이른바 ‘자녀 법인’을 이용하여 우회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증여효과가 크다.

 

우선 자녀법인이란 자녀들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 용어는 아니고 필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표현한 것이다. 세법상 용어는 ‘특정법인’이다.

 

 

 

‘자녀법인’에 돈 빌려주면 증여효과 크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준 경우 첫 번째로 원금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를 따진다고 했는데, 부모가 자녀법인에 자금을 준 경우에는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따지는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함인데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를 비교하여 적정이자보다 적게 주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자를 적게 주거나 안 준다면 법인의 비용이 적게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꼴이 된다.

 

즉 부모가 자녀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안 받는다면 자녀법인은 이자부분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녀법인은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회사의 잉여금으로 주주의 몫이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줘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부모가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세법은 이런 경우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기준은 증여이익에서 법인세 부분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경우 이자차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증여이익을 지분율로 나눈 금액이 연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실제로 적용해보면 자녀 개인에게 2억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자녀법인에는 그보다 10배인 21억7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주주가 2명이라면 43억4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들 들어 큰아들이 주식의 60%를 가지고 있고 작은 아들이 40%를 소유한 법인에 부모가 4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적정이자는 40억원의 4.6%인 1억8400만원인데 무이자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자차액 1억8400만원은 주주의 이익이 된다. 이를 주주별로 나누면 지분율이 60%인 장남은 1억1040만원, 차남은 7360만원이 된다. 이럴 경우 장남의 증여이익은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차남은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두 아들의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두 사람의 증여이익이 9200만원으로 모두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둘 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2명의 자녀와 2명의 손자녀 등 4인으로 이루어진 자녀법인으로서 모두의 지분률이 동일하다면 부모는 이런 자녀법인에 86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자녀들에게 이자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된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

​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법정이자천만원 #자녀법인증여 #증여적정이자 #자녀에게무이자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