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제1회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비과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세금을 더 낸 사례 등을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1 세대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하여야 하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은 2년이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지역에서 해제 되었더라도 취득당시 지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 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거주 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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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부동산은 공부상 정리가 되면 되돌릴수 없기 때문 부동산을 양도 하기전에 비과세 감면 요건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 중요합니다.

 

​2.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소득세법에서는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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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레지던스,생활형숙박업소등이 모두 주택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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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사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분양권을 언제 취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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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

 

2011년7월1일 이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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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2021년1월1일 부터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하는경우 보유기간및거주기간에 대하여 각각 연 4%(최대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으나 2년이상 거주 하지않은 경우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2%(최대30%)의 장기보유툭별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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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전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2년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12억초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최소 2년 거주는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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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 누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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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국세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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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및 참고자료: 국세청 홈텍스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178ecf43c6906b8e42d5e764026dd2b5)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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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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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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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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