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 명의 계좌에서 무단 이체시 처벌..."위임절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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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705만 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동생 B씨와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어머니의 금목걸이를 B씨에게 주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례2 C씨는 일주일 전에 사망한 친형 D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법원은 C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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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사망 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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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 등 제 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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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 간 국내 17개 은행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이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 6698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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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래는 대부분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알게 된 날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로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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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은행 비대면 실명 확인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하기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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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계좌 개설시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해 타인도 사망자의 주요 정보를 확보한다면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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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3자가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횡령 또는 절도,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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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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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는 한편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사망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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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들도 사망일 정보 입수시 상시 감시요건에 반영하거나 은행 자체적으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 혐의거래보고와 채권보전 절차 등을 이행해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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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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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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