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20년 보유한 1주택자 부담금 70% 감면

​

​

'재초환' 시행령 입법 예고

​

60세 이상이면 납부 유예

상속·혼인 주택은 산정 제외

개발 비용 산정도 현실화

​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70% 감면받는다. 또 상속 및 결혼으로 취득한 주택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 가구는 증여나 상속 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실거주자는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올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을 낮추는 게 주요 골자다.

​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제도가 시행되고 2008년 첫 부과 단지가 나왔다. 그러나 가구당 최대 7억7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도 아직 없다.

​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초과이익이 8000만원 미만이면 부담금이 없다. 또 재건축 주택을 6~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40% 감면해준다.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줄어든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70%까지 부담금이 면제된다. 감면은 1가구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

상속과 혼인으로 생긴 주택, 재건축 중 거주를 위한 이주용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은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신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이주 주택도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

재건축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토지를 공공기여하면 비용을 인정해 부담금 산정에 반영한다. 특히 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인정해 부담을 더 낮춘다. 신탁보수나 공공 수수료 등도 비용으로 인정한다.

​

개정된 감면 혜택을 모두 받으면 감경률은 최대 95%에 달한다. 기존에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고지받은 가구가 해당 주택을 20년 보유하고 신탁 비용과 공공기여를 최대한 인정받으면 부담금이 84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6년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담금은 2520만원까지 감면된다.

​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조합원은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 고령의 1주택자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 유예를 취소하고 가산 이자도 부과한다.

​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2024.02.01)

​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감면 #재건축부담금 #20년보유재건축1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