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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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양도소득세제·금융세제시행령·부가가치세제 시행령 개정안

전역 '한 달' 남아도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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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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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한 달 앞둔 병사도 '장병내일준비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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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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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 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병사는 월 최대 40만원을 금융기관에 적금으로 넣을 수 있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하면 정부가 원금의 100%를 지원해 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1개월만 가입해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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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이 완화됐다. 현행법은 본인 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재투자하는 요건을 유지하되, 재투자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1년 이내인 재투자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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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의 고금리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할 경우에만 중도해지를 허용했으나 앞으론 가입자의 혼인과 출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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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호텔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현행 관광호텔업만 환급 대상이었으나,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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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됐다.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산림조합, 지방공사 등 43개 대상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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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양도소득세제·금융세제시행령·부가가치세제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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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 구체화 = 벌금형의 범위 및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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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 = 자경기간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 기간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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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 =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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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 상속인의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축사용지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 계산방법 규정, 상속인이 양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임차기간 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여 축사용지 양도세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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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증여 또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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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차익상당액을 특구 내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특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할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 산입 또는 양도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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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주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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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펀드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 ×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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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일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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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 및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구체화 =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 계좌)에 가입. 기존 펀드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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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범위 합리화 = 매년 1~3월 중 ISA 편입시, 전전연도 이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 매년 4~12월 중 ISA 편입시,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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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군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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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 가입자의 혼인, 출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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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연장하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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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 요건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9%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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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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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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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 =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면허내역 등 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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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강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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