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환급 대상 및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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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수정 신고와는 반대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제도로,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자료를 누락한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신고한 내역을 다시 정정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정청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도 과거의 세법 해석과는 상반되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거나 과거에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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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대상

​▷ ​여러 주택 소유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었을 때

▷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주자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 했을때

▷ 비과세나 세액 혜택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경우

▷ 계약서를 분실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못 했을때

▷ 지출증빙서류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된 경우

▷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 혜택을 적용 받지 못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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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환급대상

​2009. 3. 16. ~ 2012. 12. 31.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다주택자 주택이 되어 2018. 4. 1.이후 양도로 중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양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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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12.31까지 주택을 취득했을 것

2. 양도당시 다주택자여야 합니다.

3. 2018년 4월 1일이 지나서 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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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다주택자 중과규정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조정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이고, 이 지역마저도 2025.05.09 까지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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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규제가 심하던 시기에는 다주택자 중과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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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세율 적용

구분	중과세율
조정지역 내 2주택자	기본세율 +20%
조정지역 내 3주택자	기본세율 +30%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모자라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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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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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환급방법

이 경정 청구를 하려면, 처음에 제출한 서류와 추가 환급을 위해 준비할 서류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 왜 환급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환급은 “5년” 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세제 혜택이나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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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환급 기간

접수가 무사히 끝나면, 수령은 2개월 안으로 이루어 집니다. 국세청의 의무 기한이기에 그 기간 안에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고 환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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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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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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