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창업 지원, 5억까지는 증여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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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생애 처음으로 목돈이 필요한 때는 주로 결혼할 무렵이다. 자녀들이 가정을 꾸릴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등을 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창업의 경우도 있다. 자녀들이 창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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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MZ세대는 조직생활보다는 개인주의를 선호한다.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세대로 장소에 구애 없이 자기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충분히 검색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세대이다. 이들은 조직생활보다 개인주의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직장에 매달려 살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통계연감을 보면 2010년도 총 사업자 숫자는 353만명 정도였는데 2022년도의 총 사업자 수는 857만명으로 거의 2.5배나 늘었다. 특히 2022년도 총 사업자 중 40세 미만 사업자는 163만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젊은 세대의 창업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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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그친다. 반면 세법은 자녀들이 창업을 할 때 부모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5억원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소득세나 법인세도 5년 동안은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덜면서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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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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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창업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만 총 증여금액은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2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5억원을 초과하는 15억원에 대해서는 10%인 1억50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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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면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부모, 즉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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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감면 조항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 두 자녀에게 각각 5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두 자녀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받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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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경우 창업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세가 과세되는 재산으로 주면 안 되고 현금으로만 주어야 한다. 창업 후 성장과정을 보며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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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4년 내에 증여받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 창업 후 10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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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창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업종을 창업하여야 하는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크게 18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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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 ②제조업 ③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④건설업 ⑤통신판매업 ⑥물류산업 ⑦음식점업 ⑧정보통신업 ⑨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업 ⑩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⑫사회복지서비스업, ⑬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⑭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⑮직업기술 및 직업개발능력 학원운영업 ⑯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업 등 ⑰노인복지시설 운영업 ⑱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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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위 18개 업종에 포함되는지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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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창업을 하는가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창업을 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사업하던 것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나, 폐업하였던 사업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다시 재개업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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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자녀별로 창업자금을 증여한 후 자녀들이 발기인이 되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창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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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당해 자금으로 부모가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창업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물류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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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경우도 일반중소기업을 창업하면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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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Z세대, 즉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인 MZ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일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3년간은 완전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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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창업자금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다른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만으로 종결이 되지만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납부 시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포함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상속일까지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상속세는 절세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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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소득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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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의 대상이 되는 위 18개 업종을 창업한 경우 창업한 이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창업 후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5년이 경과하였다면 창업 후 5년째부터 그후 4년간의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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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감면은 창업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청년창업, 즉 MZ들의 창업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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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에서 창업을 하여야만 감면이 가능한데 감면액은 5년간 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최초 3년은 75%, 그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MZ청년들이 과밀억제지역 외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내야 할 소득세 등의 100%를 감면해주며, 만약 서울 등 과밀억제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지역이란 서울 전역과 인천지역이 해당되며 경기도에서는 서울 인접지역인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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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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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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