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신고기한. 연부연납 신청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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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은 신고납부 할 상속세액이 거액이기에 일시 또는 분할납부하기 곤란하다면 여러 해에 걸쳐 분할 해 납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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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속재산 대부분은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금전으로 한 번에 내는 것이 곤란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상속재산을 급하게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 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재산권 침해도 우려됩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면, 납부세액을 나누어 내거나 수회로 분할해 연납하거나 당해 상속재산 등으로 낼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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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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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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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이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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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속개시일 2023년 3월 10일--- 상속세납부기한 2023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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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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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의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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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함

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나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③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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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은 신청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의 경우 9개월 이내 증여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허가통지가 없는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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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에서 가업상속을 할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간 분할 납부,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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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이라면 전체 납부세액에서1/6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1차로 납부,나머지 5/6를 연부연납 세액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연부연납 세액 납부 규모도 반드시 5/6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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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부연납 기간을 2년 or 3~4 년으로 신청하는 등 매회 납부분이 1천만 원만 초과한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대한 연부연납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나 아직은 미확정입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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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을 신청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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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율 1.2%)

세금을 연 단위로 납부하는 대신, 추가적인 가산금을 내는 것인데, 연부연납제도가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시중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이자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 연부연납을 신청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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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전

②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⑤ 토지

⑥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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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할 때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현금, 납세보증 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의 경우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세는 연부연납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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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신청한 이후라도 연부연납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 자체를 물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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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세액의 미납, 담보변경 등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연부연납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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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납세의무자의 세금의 납부로 인해 생활의 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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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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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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