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릴 때 차용증 쓰면 증여세 면제될까? (주의할 점 정리)

 

 

 

부모님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만 작성한다고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 당국이 차용의 진정성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장 / 국세청장 표창장/ 자금출처조사 양도상속 증여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1. 차용증이 인정되려면?

 

① 이자율 적용 필수

• 시중 금리 수준(연 4~5%)의 이자를 책정해야 합니다.
• 무이자 대출은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상환 일정 명확히 설정

• 일정한 주기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 부모님이 고령이라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은행 계좌로 입출금 기록 남기기

•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야 합니다.
•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증빙이 어렵습니다.

 

④ 공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차용증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차용증 인정 안 되면 증여세 부담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율 (2024년 기준)

• 5천만 원 이하: 10%
• 1억 원까지: 20%
• 5억 원까지: 30%

 

※ 예를 들어,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렸는데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6,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3. 안전한 절세 전략

*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또는 확정일자 받기

* 매월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기기

* 시중 금리 수준의 적정 이자율 적용

 

※부모님과의 돈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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