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취득,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세무 관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시기는 원래 배우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 간주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취득 시기의 결정: 재산분할로 인해 재산을 최근에 취득하였더라도, 세법상 취득 시기는 원래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았다면, 본인의 취득 시기는 10년 전으로 인정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취득 시기가 소급되므로, 재산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증여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증여세 비과세 원칙: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4팀-1753, 2007.05.29.)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그러나 재산분할의 범위가 과도하여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두58901, 2017.09.12.)에 따르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과도한 재산분할은 증여로 평가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와 증여세

이혼 시 지급되는 위자료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위자료 지급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4팀-438, 2007.02.01.)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무 신고 및 유의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세무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시기와 보유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 시기가 소급되므로, 이에 따른 보유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재산분할이 과도하여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취득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측면에서 다양한 고려 사항이 존재합니다. 법령과 판례,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

​

 

 

#이혼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증여세 #세무 #세법 #위자료 #세무신고 #세무상담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