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돈 다시 돌려줄 때 증여세 처리 방법

 

 

 

부모님과의 금전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관련 규정과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발생한 경우, 세법은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유: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위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 금전소비대차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세 계산 방법

 

▶▶현재 상황

 

☞ 부모님께 받은 금액: 3천만 원.

이미 증여로 신고되었다면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

 

☞ 부모님께 다시 드리는 금액: 7천만 원.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차감한 4천만 원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론: 10년 이내 동일인(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되므로, 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증여세를 피하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는 방법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차용증 작성

내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상환 방법 등을 명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식 참고: 서울중앙지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공증: 공증을 통해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실질적인 이자 지급

세법상 연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은 은행 송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원금 상환 증빙

상환 시마다 은행 송금 내역 등 명확한 기록을 남깁니다.

상환 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거래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국세조사 팀장 자격증 외 다수 상장 / 정해경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4. 금전소비대차 관련 유의사항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 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자 차액 과세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거나 무이자일 경우, 연 4.6% 기준과의 차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무전문가 상담 필수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역삼세무서장 모범표창장외 다수 /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5. 증여세 신고 요령

 

▷ 신고 시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필요 시 세무서 방문 신고.

 

▷ 과세 표준

증여세 공제 한도: 부모 자녀 간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

공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율(10~50%) 적용.

 

 

6. 실질 판단 기준 사례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단지 서류를 갖춘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질 판단 사례

이자 지급이 없거나 상환 계획이 없을 경우 증여로 판단.

금전 거래 기록(계좌 이체 등)이 불분명할 경우 증여로 간주.

 

◆ 결론 및 추천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께 7천만 원을 돌려드릴 계획이라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거나, 증여세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 관리 필수.

☞증여로 간주될 경우: 10년 이내 합산된 증여액(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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